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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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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2
송백
1
광장
1
다율
1
다인
1
경원
1
대교
1
금해
1
다우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18다2621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915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다283913 판결
  [보험금]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469]
   보험금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3년
5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19다252004 판결
  [임금]〈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640]
   임금
  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

7. 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2두6367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22년
12. 대법원 2022.06.22 선고 2022두41805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22.01.07 선고 2021두55395 판결
 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0. 대법원 2021.11.25 선고 2021두5174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,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21.10.28 선고 2021두46964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21.08.31 선고 2021두43828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2021.04.29 선고 2021두31511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,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2021.04.02 선고 2020두58526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2021.02.05 선고 2020두55602 판결
  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20년
35. 대법원 2020.11.12 선고 2020두4564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37. 대법원 2020.10.28 선고 2020두41535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2020.05.08 선고 2020두36557 판결
  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44. 대법원 2020.03.06 선고 2019두60806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46. 대법원 2020.02.13 선고 2019두6244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9년
49. 대법원 2019.11.29 선고 2019다274868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50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5다602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반환]〈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00]
   부당이득금등반환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52. 대법원 2019.08.29 선고 2019두45067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8년
58. 대법원 2018.08.28 선고 2018두47707 판결
  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59. 대법원 2018.08.17 선고 2018두50833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63. 대법원 2018.04.27 선고 2018두38444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) 상속세수정신고거부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며, 상고이유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[기각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64. 대법원 2018.04.17 선고 2018두38970 판결
  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65. 대법원 2018.03.07 선고 2017두47304 판결
 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,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66. 대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두71567 판결
  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67. 대법원 2018.01.26 선고 2017다28977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17년
77. 대법원 2017.11.02 선고 2017두58946 판결
  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78. 대법원 2017.10.26 선고 2017두5232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79. 대법원 2017.09.28 선고 2017두55961 판결
  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80. 대법원 2017.09.14 선고 2017두46721 판결
  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82. 대법원 2017.06.20 선고 2017두40198 판결
  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85. 대법원 2017.04.25 선고 2016다277774 판결
  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(국승)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
86. 대법원 2017.04.07 선고 2017두35615 판결
  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가 기각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87. 대법원 2017.03.27 선고 2016다277446 판결
  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담당공무원이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아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88. 대법원 2017.03.03 선고 2017두3139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89. 대법원 2017.01.25 선고 2016다26419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 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16년
100. 대법원 2016.12.27 선고 2016두51795 판결
  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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